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ko.wikipedia.org)

•어느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자연질서에 기초를 두고 사회의 도덕, 관습, 필요성 등 합리적 가치요소들을 반영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거나 확인 적용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범이다. 여러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정의 내지 질서유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유병화, 법학입문, 1993)

•국민과 국가기관이 스스로를 기속하는 국가사회의 지속적 정책의지를 규범화한 것(임송학, 법령체계와 입법과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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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조합주의적 국가관 또는 시민사회론?

 

법과 도덕

•차이점

①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그렇지 않다

②도덕은 내면적이나 법은 외부적 결과에 치중

③법은 타율적, 도덕은 자율적

•공통점

①공통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②법은 합리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판단에 도덕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