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체계

•성문법: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

•불문법: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법

1.관습법: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다년간 계속하여 같은 사실이 행동양식이 관행으로 반복되고 국민 일반의 법적 확인 또는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인식된 경우에 성립되는 법 규범(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2.판례법: 법원의 재판에서 동일한 판결이 되풀이됨으로써 형성되는 법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재판의 선례가 그 뒤의 재판을 구속할 때, 이 판례가 법원으로 인정되어 형성된 법

●

 

 

성문법(의 서열 체계)

1.헌법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주의, 기본권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통일주의, 세계평화주의, 문화국가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개정: 국회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à국회 2/3 이상 찬성 의결

•

2. 법률(~법)

: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 법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 제출 à 국회 의결 à 대통령이 거부, 공포

3. 명령(~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제정

1)법규명령: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구속력

2)행정명령(행정규칙):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

•명령 제정권자에 따른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4.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사무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www.elis.go.kr

•

5. 조약

•조약, 협약, 협정 등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국제관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됨.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력이 인정된 것(예:국제연합헌장 등) 및 국제관습법(예: 외교관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