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국제개발협력(페미니즘,가부장제,남성중심,성인지)

UN여성폭력철폐선언
UN여성폭력철폐선언 (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은 1993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으로, 젠더폭력 개념을 정의

1장) 여성폭력를 정의
2장) 여성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3장) 여성이 향유하여 마땅한 권리들을 나열 
4장) 여성폭력 철폐를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할 의무 
5장) UN의 역할을 설명 
6장)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경우 본 선언의 내용이 대안 추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


정의에 포함되는 폭력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여아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구타와 성적 학대, 혼인 지참금 관련 폭력, 배우자에 의한 강간, 여성기 절단 등 여성에게 해로운 각종 전통들, 배우자 외 학대 및 착취와 관련된 폭력

사회 일반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직장, 교육기관,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협박, 인신매매와 강요된 성노동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용인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UNDP 2017 서울담화 이후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세계가 함께 
세계적으로 ‘젠더 이슈가 화두
국내에서도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윗유(With you) 운동’ 등 젠더에 대한 논쟁이 곳곳에


페미니즘(feminism)

계급, 인종, 종족, 능력, 성적 지향, 지리적 위치, 국적 혹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이론과 정치적 의제

페미니즘은 역사적 순간마다 정치에 의해 형성되고, 수세기에 걸쳐 진화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은 (1700년대와1800년대) 흑인노예해방운동 속에서 발전했고, 여성의 예속과 노예제도 간의 연관성을 지적

20세기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인 조직의 역사적인 조류가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규정된 “물결(wave)”로 언급



가부장제(patriarchy)
원래는 "아버지의 법칙"을 의미

역사적으로, 가부장제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내재되어 있고 지속되는, 체계적이며 제도적인 남성 지배를 의미

이러한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여성을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만들고, 남성성과 연관된 가치를 규범이나 이상으로 만들면서 남성에게 통제와 결정권을 부여

가부장제는 역사적 단계별로, 문화 별로 다양한 특정 형태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

성차별의 특징: 남성이 인류의 원형이거나 모델이고, 남성적 관점을 기본적인 인간의 관점 혹은 객관적 실재로 표현

이러한 형태의 성차별에서, 여성의 삶과 여성적인 것은 "타자"로 여김 

역사적으로 남성의 삶과 남성적인 것은 특혜를 받고, 모든 인간의 경험에 전형으로 인식

공평 (equity/Equality)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위한 노력은 종종 커다란 권력차이나, 기회에 대한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보다 나은 위치에 놓이게 하는 특권 및 차별에 대한 고려 없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

대신 공평(equity)은 결과 혹은 어떠한 행동의 영향에 주목하여, 사람 들 간의 차이와 공평하지 않은 사회를 고려하기 때문에, 발전 단계에서나 다른 곳에서 여성들은 성별 간 공정성(gender equity)을 강조




성차별주의(sexism)

생물학적 성적 특성으로 인해 남성(혹은 집단 남성)이 여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억압 태도이고, 가부장제를 포함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조를 통해 나타남

신념, 관습, 가치와 태도에 의해 강화됨

언어, 미디어, 고정관념(스테레오타입), 종교적 신념, 교육 등에 의해 영속됨 

사회적 지위, 인종 또는 종족, 국적, 성적 지향, 연령, 능력, 종교 등의 특성들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성차별을 경험함


여성혐오(misogyny)
여성에 대한 증오는 사회적으로 표현되는 성차별의 심리적 징후 

여성에 대한 차별, 폄하, 굴욕, 폭력 및 성적대상화의 형태로 나타남


섹슈얼리티(sexuality)

섹슈얼리티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섹스와 섹슈얼리티는 금기시되거나,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치열한 논쟁적 주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가부장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며, 이는 여성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강간에 대한 정의 및 피임과 낙태에의 접근을 포함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우리의 행동과 관점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시스템에 의해 결정

많은 학자들은 섹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강조  

권력자들이 교육, 종교, 미디어, 의학 등의 제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반적이고 무엇이 일반적이지 않은지를 정의한다는 것




젠더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생물학적 성(sex),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혹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남성성/여성성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인지한 정체성에 기반하여 한 개인을 겨냥하는 폭력 

공적이거나 사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 협박, 강압, 자유의 임의적 박탈과 경제적 박탈을 포함

젠더 폭력에는 모든 성장기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남


여아살해(femicide)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이는 체계적인 여성 살해

원래 이 단어는 여성에 대한 살해를 묘사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해지는 살해를 의미

피해자의 성별이 살해의 동기가 되는 범죄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대한민국의 여성주의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여성 억압 원인과 상태를 분석하고 한국 여성의 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

한반도 내에서의 여성주의 운동은 1920년대부터 등장 

여성주의 운동은 자유주의 여성 운동, 사회주의 여성 운동, 기독교 여성 운동 등 다양한 형태

자유주의 여성 운동가들과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은 결혼 제도, 정조론을 비판 

자유주의 여성 운동가가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성적 자유를 주장한 반면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는 가정이나 순결에서의 해방을 주장



간접적 성차별(sex discrimination, indirect)

명백히 중립적이어야 하는 법

규정, 정책 혹은 관행이 한쪽 성을 가진 구성원에게 편파적이고 불리한 결과

처우에서의 차이가 객관적 요인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국가 여성기구(national women's(gender) machinery)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로 정부 내부의 중앙 정책조정단위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분야에 성평등 관점의 주류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정치, 제도적 환경과 맥락 속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력 및 천연자원, 경제자원, 금융재원 등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관리하는 것




성인지(gender sensitive) &성인지 기획(gender planning)

젠더영역을 책임 있게 고려하고 다루는 것
계획에서 젠더를 중요변수나 기준으로 삼고 명시적으로 젠더영역을 정책이나 조치에 통합하고자 하는 능동적 접근법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
예산과정에서의 성주류화, 즉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성(인지)에 기초하여 예산과정상의 모든 단계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
수입과 지출을 재구성하면서 예산을 진단 
성인지 예산은 예산배정 시 성인지 분포결과는 어떠한 지, 즉 특정하게 배정된 예산이 남녀의 사회경제적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예산수립과 집행 방식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는 예산과정에서의 수입지출 재배정과 재구성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