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폐해: 지대추구행위

규제의 폐해: 지대추구행위
규제로 인한 이득이 소수의 수혜자들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비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 규제로 인한 수혜자들은 이 규제의 실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돈과 노력을 지출(ex. 
로비)를 할 강한 유인을 가진다. 
사례
선착순으로 주는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얻기 위해 며칠 전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기
영업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로비
사업허가권을 얻기 위한 공무원 접대
지대추구 행위의 문제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로비에 투입되어 사회적 낭비를 초래
규제의 수혜자들이 로비에 들어간 비용을 소비자나 기타 시민들에게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