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대한 국가간섭의 필요성

농업에 대한 국가간섭의 필요성

 

농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필요성은 농업이 갖는 자연적, 사회경제적특수성 때문이며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써 일반 자유경쟁시장에 방치해 둘 경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개입하여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경제적 산업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섭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해 보면 다음 과 같다.

 

가. R.L.Cohen의 정부개입 불가피성 이유

 

(R.L.Cohen, The Economics of Agriculture,1953.)

 

1. 농업은 토지에 의존되어 있고 토지소유제도나 상속제도는 국

가에 의하여 정하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2. 농업은 소규모경영이므로 생산 및 거래과정에서 불리하다.

3. 농업은 전 세계를 통하여 쇠퇴해 가는 산업이다.

4. 농산물가격과 이윤은 격심하게 변화 하고 있다.

5. 사회적 정치적인 안정요인 때문에 농업에 대한 특수한 취급을

하는 것이 정당할 때도 있다.

나. A.Martin의 정부개입의 필요성

 

(A.Martin, Economics and Agriculture,1955.)

 

1. 농업과 비농업의 생산물의 불균등과 소득수준의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서이다.(농가소득 32백만원, 도시근로자소득 41백만원)

2. 농산물가격과 농민의 소득에 특유한 시간적 불안정성이 있게

된다는 리유 때문이다.

3. 농업생산자들은 공업생산자들 보다 자본의 차입이 곤난하다.

다. Dale E. Hathaway의 정부개입 필요성

 

(D.E.Hathaway,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1964)

 

1. 농업과 비농업간의 불균등성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농업은 토지에 의존도가 크고 토지제도는 국민경제생활에 중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도 절대적으

로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조절개입이 필요하다.

3. 경제적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결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4. 농업은 생산 및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을 해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5. 농업부문에 대한 자본의 제한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개

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