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알아야 할 법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정신보건법

환자안전법(종현이법, 2016.7.29시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6.11.30 개정-신해철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2016 제정, 2017 시행)등

•기타 주요 개념(1)

•재산형: 범죄자의 재산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형법상 주형으로는 벌금과 科料가 있고 부가형으로 몰수가 있다.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벌금과 과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노역장유치에 처해진다

•과태료: 금전벌의 일종. 벌금 및 과료와는 달리 형벌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過料라고 할 때도 있다.  예: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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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업무(규약)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의무 위반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일정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원래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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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 징역, 금고, 구류

•징역: 기결죄수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일정기간 정역에 복무시키는 자유형의 하나. 무기와 유기로 구별

•금고: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정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는 않는다. 대개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에 규정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치

 

 

•법인

①사단법인: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집합체가 되어 있는 법인

②재단법인: 재단을 기초로 하여 운영

•존속, 비속

존속은 자기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이고, 비속은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

•직계, 방계

직계는 조부·부·자·손과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에로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이고, 방계는 형제·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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